[노동판례] 난소 상실은 고환 상실과 같은 장해등급 7급 부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법령은 ‘난소의 상실’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남성의 ‘고환’에 대응하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난소’라는 점에서 ‘양쪽 난소를 상실한 사람’을 ‘양쪽 고환을 상실한 사람’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고환의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고환의 기능상실’도 동일하게 장해등급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난소의 경우에도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기능적 상실에 관하여도 장해등급 제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