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직 간 임금차별 제동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다282074

1. 사건의 경위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하부조직은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소속기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돼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 그 밖에 임상심리사,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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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