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고 김용균 죽음, 원청과 상급관리자 책임 부정한 판결

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판결은 한국발전기술(이하 ‘하청’) 소속 근로자 김용균이 2018년 12월10일 밤 11시께 한국서부발전(이하 ‘원청’) 태안발전본부 9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 점검 작업 등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돼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다(이하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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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