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참여연대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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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0906105409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