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규모 파악 위한 ‘통계 기준’ 마련했다

일자리위 16차 회의서 논의 결과 보고 … 한국노총 “조사방식과 문항 논의할 협의체 필요”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플랫폼 노동’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 안건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TF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플랫폼 노동 통계 기준을 비롯해 종사자 보호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 노동 이익대변기구 검토

일자리위는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수요 창출과 유휴인력의 노동참여를 촉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사자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노동 개념과 통계 조사를 위한 ‘조작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는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맞게 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일자리위는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율되는 거래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노동)가 교환되는 구조화된 디지털 공간(네트워크)이며,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플랫폼 노동 개념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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