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동결이 전태일정신이라니?

[기고] 비정규직이 바라는 것은 정규직의 시혜와 떡고물이 아니다

요즘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을 앞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혹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노동운동 일부 활동가들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사회연대 운운하며 노동자 양보론을 꾸준히 설파해서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결국 이들의 주장이 자본가계급의 논리와 결과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

‘공격적 방어’ 혹은 ‘떠밀려 양보하기 전에 선제적 통 큰 양보’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쓴 채 자본가계급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 글쓴이를 모른 채 읽으면 이게 정부의 주장인지 경총 등 자본가 단체의 주장인지 헷갈릴 정도다. 노동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정권과 자본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니 이들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를까 싶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 해소 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특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위기극복 방안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동결(또는 자제)하고 그 양보한 임금 인상분만큼 정부와 자본 측에 ‘사회연대’기금 출연을 받아내서 이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거다. 여기서 의례 언급되는 것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를 아껴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줬다는 일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크게 네 가지 점에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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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6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