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10조 일자리대책…"금액 실효성 있지만 중요한 건 디테일"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확대…"실효성 있는 금액"
"간접고용 노동자 지원 필요…업종 선택과 집중"
"지원 3~6개월로 짧아…고용안전망 보완 계기로"


[서울=뉴시스]정부가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프리랜서 등에는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고용유지 및 실업지원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더 심화될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시행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0조원의 재원을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4조1000억원, 공공 청년일자리 창출에 3조6000억원, 코로나19로 고용한파를 직격타로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5000억원, 재직자 고용유지에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대부분은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야 하고, 8000억원 정도만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해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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