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자 잊혀진 그들…'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

마스크 벗자 잊혀진 그들…'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 [취재파일]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많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주목받았고 2021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만들어진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목받았다.

2020년 12월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이듬해 5월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전후로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조례를 제정했다. 그 숫자만 116곳에 달했다.

하지만 법 제정 2년 반이 지난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규모라도 파악하고 지정한 곳은 광역단체 17곳 중 1곳, 기초단체 226곳 중 10곳뿐이다.

광역 지자체 중 조례는 10곳이 제정됐지만 규모를 파악한 곳은 7곳뿐이었고, 종사자를 지정한 곳은 경기도(8개 직종) 1곳이었다.

기초 지자체 중에 조례는 110곳 정도 제정됐는데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파악은 10곳, 지정한 것도 10곳이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1599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