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산재 사망…깊어지는 고민

중대법 사각 5인 미만 사업장
안전지킴이 대책 별무효과 평
전문가, 법 개정·업계 개선 제안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가 감독하도록 했지만,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월 13명에 이어 사업을 시행한 이후인 4∼6월에도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 만인율을 현재 0.5‱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0.29‱는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