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총량관리하면 실노동시간 줄어든다?

ILO “시간주권 확대하되 최대노동시간은 제한” … 11개국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일·주·월 각각 규정”

주 69시간, 11시간 휴식권 없는 주 64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제기준에서 역행 내지 퇴행한 것”이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정부는 막무가내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현행 연장근로 주 12시간 상한보다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루 11.5시간씩 주 7일 근무가 가능해진다(주 80.5시간)는 주장에는 ‘극단 논리’라며 반박했다. 전 산업에 ‘크런치 모드’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노동계 안팎의 우려가 과연 정부 주장처럼 ‘극단 논리’일까?

권기섭 차관 “80.5시간 근무는 극단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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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