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둘러싼 법 개정 논의 다시 시동 걸리나

21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최저임금 범위=통상임금 범위’ 근기법 개정안 상정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법정소송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4천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엎치락덮치락 끝에 대법원에서 노동자 승소로 결론 나면서 통상임금 기준과 원칙을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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