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 후 그 업무를 다 하라고 하는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직업상담사 업무임에도 행정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것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업무에 직업상담사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자와 합의한 업무는 직업상담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행정업무에 대한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별개의 업무부여 방식으로 통상의 사람이라면 더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입증이 있을 때 취할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업무 특정성 여부 및 추가적인 행정업무량 등 다른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구두로 나가라는 말만 듣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만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게 될 경우,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