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저는 17.8.16에 성남에 위치한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17.12.21 퇴직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원에서의 근무는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시험지 제작을 위해 하루 평균 1시간의 근로준비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첫 2주는 매일 수업 시작 1시간 전, 그 후 수요일 1시간 전, 목요일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수업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하기 전 받은 서약서에 수업준비가 자발적이며, 후에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이것이 자발적 근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찍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날 일찍 와서 수업준비를 해야 했고(화요일 정시-목요일 2시간전) 2.시험지 준비는 수업에 필수적인 준비행위였으며, 3.직원 준수사항(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의 일종) 중 '수업 전 1시간이나 그 외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도착하기' 라는 항목이 있고. 4. 근로준비시간의 급여를 문제삼자, 시급이 훨씬 더 적고, 근로준비가 필요 없는 직책으로의 이동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위약예정의 금지 위반)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저는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판결이 나왔지만, 임금체불에 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기 01254-13305에 의거하여, 제가 조기출근하는 시각에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어서 임금의 감액 또는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조기출근은 사용자의 지시로 발생하였고 2)조기출근을 통해 배정받은 업무는 본 근로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으며 3)직원 준수사항에 '수업 전 1시간이나 그 외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도착하기' 라는 항목이 있고 4)조기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는 근로자인 제가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한 번도 조기출근 시간에 대해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위의 정황을 고려하면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였고, 임금체불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