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기존 단체협약 중 육아수당(기본급의 3할)지급방식이 일시금인 '출산축하금'과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변경 합의되었는데,  회사는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합의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이 경우 축하금은 임금인지 여부, 그에 따른 노동부 진정 이외의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기존 판례 등의 경우 지급기준이나 지급여부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순수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에 대하여 보면, 기존 17년 단체협약에서는 육아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출산축하금과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임금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노동부 진정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위반(노조법 제92조제2호)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