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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227 | [판례리뷰] 재직조건 효을 제한한 해석으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 2022.05.11 |
| 226 | [노동판례]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않는다는 의미 아냐 | 2022.05.11 |
| 225 | [판례리뷰] 옛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한전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 | 2022.04.27 |
| 224 | [노동판례] 한전은 지장철탑 이설공사의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있어 | 2022.04.27 |
| 223 | [판례리뷰] 노동자성, 상당한 지휘·감독 아닌 ‘노동의 실질적 모습’ 살핀 판결 | 2022.04.27 |
| 222 | [노동판례] 위탁계약 맺어도 실질적 근로자면 산재 인정해야 | 2022.04.27 |
| 221 | [판례리뷰]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 2022.04.14 |
| 220 | [노동판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는 사전확정성 있는 통상임금 | 2022.04.14 |
| 219 | [판례리뷰] ‘근로시간’에 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 | 2022.04.14 |
| 218 | [노동판례] 법정수당 산정 위한 근로시간은 ‘노사 간 약정’이 기준 | 2022.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