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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27 | [노동판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1년, 지나면 권리 상실 | 2021.04.21 |
| 126 | [판례리뷰] 직원 간 다툼 끝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아니어도 회사가 손배책임 | 2021.04.16 |
| 125 | [노동판례] 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만 65세 | 2021.04.16 |
| 124 | [판례리뷰] '뺑뺑이 고용"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 인정한 판결 | 2021.04.08 |
| 123 | [노동판례] 급여지급 명의·근로계약 회사 달라도 사업주 같으면 계속 고용 간주 | 2021.04.08 |
| 122 | [판례리뷰] 청원경찰 간접고용 행위에 제동 건 판결 | 2021.03.31 |
| 121 | [노동판례] 하청 소속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원청인 청원주 | 2021.03.31 |
| 120 | [판례리뷰] 다른 노조에 대한 설립무효확인 소송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 2021.03.25 |
| 119 | [노동판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노조설립은 무효 | 2021.03.25 |
| 118 | [판례리뷰] 노조 대표자의 단협 체결 권한, 견제·통제할 수단은? |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