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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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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노동판례] 한국항공우주산업 단체협약 근거로 적용한 포괄임금제는 무효 | 2021.03.03 |
112 | [판례리뷰] 통상임금의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 통사임금의 범위를 확장시킨 판결 | 2021.02.24 |
111 | [노동판례]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고정성있는 통상임금 | 2021.02.24 |
110 | [판례리뷰] 산재발생시 발추처의 형사책임 | 2021.02.22 |
109 | [노동판례] 발주자의 대피 통로 폐쇄 결정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2021.02.22 |
108 | [판례리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의 부당함 인정한 판결 | 2021.02.10 |
107 | [노동판례] 운전업무 가능한 버스기사, 신장장애 있다고 해고할 수 없어 | 2021.02.10 |
106 | 2020년 노동상담사례집 | 2021.01.12 |
105 | [판례리뷰] 노동 3권 박탈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역설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 | 2020.11.25 |
104 | [노동판례] 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배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