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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117 | [노동판례] 총회 부결에도 단협안 직권조인은 불법, 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 2021.03.18 |
| 116 | [판례리뷰] 바꿘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인정한 판결 | 2021.03.10 |
| 115 | [노동판례] 분할 전 회사의 사용사업주 지위, 분할된 회사가 승계한 것 | 2021.03.10 |
| 114 | [판례리뷰] 노동자 장래임금 포기 포괄임금제 합의 효력 엄격하게 판단해야 | 2021.03.03 |
| 113 | [노동판례] 한국항공우주산업 단체협약 근거로 적용한 포괄임금제는 무효 | 2021.03.03 |
| 112 | [판례리뷰] 통상임금의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 통사임금의 범위를 확장시킨 판결 | 2021.02.24 |
| 111 | [노동판례]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고정성있는 통상임금 | 2021.02.24 |
| 110 | [판례리뷰] 산재발생시 발추처의 형사책임 | 2021.02.22 |
| 109 | [노동판례] 발주자의 대피 통로 폐쇄 결정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2021.02.22 |
| 108 | [판례리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의 부당함 인정한 판결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