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진짜 사장의 책임 확인한 판결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1. 사건의 개요

CJ대한통운(원고)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만8천명이다. 그중 원고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택배 대리점주와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대리점 택배기사)는 약 1만7천명이다. 원고는 작업요청서 확인 및 배송출발-배송완료-집화출발-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처리 정보 입력이 가능하고 업무 매뉴얼이 등록돼 있는 ‘운수대통’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했다. 대리점 택배기사가 운수대통에 입력한 정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엔플러스(NPlus) 시스템’으로 전송돼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회수율·스캔율 등 각종 지표로 기록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지표들을 토대로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지급수수료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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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