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년에 C가 담임교사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2학년 2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고 한다)에 재학하였던 정○의 어머니이다.

나. 1) C가 2021. 4. 20.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하던 중 정○이 생수 페트병을 손으로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어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정○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생수 페트병을 뺏은 후 정○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C는 종전에도 레드카드에 이름표가 붙은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겨 교실 청소를 돕게 하였는데, 당일 레드카드를 받은 정○ 외 1명의 학생에게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다.

2) 정○이 위와 같이 청소를 하고 하교한 직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학교 교무실로 가 교감을 면담하였는데, C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이고,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 부부는 교실로 가 C에게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하였다.

다. 1) 정○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날인 2021.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결석하였다. C는 수차례 원고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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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