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노조 업무방해방조죄 성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9. 선고 2017도9835 판결

1.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래된 사건이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년의 일이니 시간상으로 오래됐다. 상고한 시기가 2017년이니 상고심 계류 기간도 오래됐다. 또한 이 사건에 선행해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됐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업무방해방조 등 사건의 공소사실이 2010년의 일이니 이 점에서도 오래됐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업무방해의 ‘방조죄’를 동원해 범죄화하려는 바로 그 생각이 특히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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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