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용역계약 범위 벗어난 행정직 업무지시는 근로자파견관계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06988

원고들은 피고와 일반경비 내지 특수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각 경비업체에 입사해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서 경비·방호·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피고는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업무와 관련해 경비업체와 2013년까지는 일반경비 도급계약을, 2013년부터는 특수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경비업체는 각 지역본부 내에서 시설경비·방범·재난예방 업무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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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