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가스공사-경비대 행정조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06988

1. 들어가며

지난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경비대 행정조장으로 근무한 노동자들 5명과 한국가스공사 간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것과 판단을 달리해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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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