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주휴일 미출근자는 제외한다는 판례의 해석방법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년6월부터 2018년9월 사이에 통상근로자 3명과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