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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임금체불에…'밀린 월급주는 기금' 적자 5배 급증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16 08:41
작년 체불임금 1.7兆
채권보장기금 적자 '역대 최대'

임금 떼인 근로자 지원 기금인데
체불액 급증에 지출 큰폭 늘어
사업주에 회수율은 20%대 불과

악덕 체불자에 부정수급도 심각
기금 부실화 막을 제도 개선 필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1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기금이 설립된 이후 역대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급증해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준 돈이 많았는데 사업주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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